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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만 된 사례, 분양사례 혹은 전매사례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8. 1. 00:03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다.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실거래가 신고만 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분양사례 혹은 전매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사례는 계약의 시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전매사례 역시 실질적인 거래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그래서 정상적인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사례나 전매사례는 원칙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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