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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바퀴벌레 퇴치법!(방역업체 서비스도 받아봄)일상 2023. 8. 20. 23:42
약 1달전쯤...우리집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주방에서 바선생을 발견했습니다... 고민후에 돈쓰고 확실하게 정리하는게 낫겠다 싶어 방역업체 서비스를 받았고 별일없이 잘 지내오다가 얼마전에 또 바선생을 발견했어요...ㅠㅠ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은 이후 1달정도는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몇마리가 나올수는 있다고 하네요. 제발 퇴치되기를...!!!! 그래서 방역업체도 불러보고, 퇴치법을 이래저래 찾아도보고 한 경험으로 얻은 바퀴벌레 퇴치 꿀팁을 공유해볼게요. 사실 바퀴벌레가 하나도 안보일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미 보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문풍지, 스티커 등으로 외부 유입구 차단하기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건물마다 연식의 차이가 있어서 벌레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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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부동산 2023. 8. 11. 00:23
5월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약 7월 중순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주변 동주민센터에 신청했고, 그 이후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는데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월세지원사업은 '23. 05 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어요. 여기서는 아직 신청기한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건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신청접수 '22. 08 ~ '23. 08. 1년간 상시신청 지원기준 1. 만 19 ~ 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2.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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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부동산 2023. 8. 2. 00:17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LH는 많은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꽤 여러가지가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에서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이란?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행복주택으로 나오는 물건들의 위치를 보면 역세권, 그리고 교통편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하나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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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만 된 사례, 분양사례 혹은 전매사례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8. 1. 00:03
적정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다.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실거래가 신고만 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분양사례 혹은 전매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사례는 계약의 시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전매사례 역시 실질적인 거래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그래서 정상적인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사례나 전매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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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23.7.27)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8. 00:19
대판 2007두 13845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인근토지의 소유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근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표준지공시지가를 주시하고, 잘못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또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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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원칙 / 표준지공시지가의 불복('23. 7. 26)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6. 22:27
손실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토지보상법 제 61조) 사전보상의 원칙(62조) 현금보상의 원칙(63조 1항) 개인별 보상의 원칙(64조) 일괄보상의 원칙(65조)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66조) 시가보상의 원칙(67조 1항) 개발이익의 배제원칙(67조 2항) 복수평가의 원칙(68조 1항) 표준지공시지가의 불복 대판 2008두 199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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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0, 12, 13조('23. 7. 20)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20. 23:17
1. 행정기본법 10조, 12조, 13조에 대한 설명 1) 행정기본법 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행정기본법 12조 1항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요건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이를 믿는 것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해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성이 성립한다. 3) 행정기본법 12조 2항 실권의 원칙 행정청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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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23. 7. 19)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3. 7. 19. 23:16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설권적 형성행위 학설은 단순한 확인행위로 보는 확인행위설과, 설권적 형성행위설로 나뉜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라고 본다. 2)재량행위 판례는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닌,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에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3)제3자효 행정행위 사업인정은 차후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수익적 효과의 발생과 더..